"개인 사도를 통행하면 무조건 통행료를 내야한다?"
많은 분들은 개인사도를 통행하면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타인의 도로를 통행하더라도 통행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많은 방법과 사례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가까이 통행권 분쟁 소송을 하고 있는 통행권 전문 변호사 문석주입니다. 오늘을 어렵고 복잡한 법규정이나 법리가 아닌 여러분이 실제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최근 통행권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통행권 문제로 고민중이시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5분만 시간을 내서 제가 무상통행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닥친 통행권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는 Key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소송 의뢰 경위
의뢰인들은 인근 사도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사도가 경매에 넘어가고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도로를 낙찰받았습니다. 도로를 낙찰받은 제3자는 그 때부터 도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도로의 통행을 일부 방해하면서 도로 통행료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의뢰인들의 전원주택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해당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진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전원주택 거주자들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결국 도로 소유자는 통행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인터넷에서 통행권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들은 이미 다른 여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상통행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니 무상통행권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사건과 관련한 진행방향과 예측되는 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통행권 분쟁에 승소사례가 다수 있고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서의 저의 실력을 믿고 사건을 맡겨 주었습니다.
2. 소송 진행 과정
1심소송과정에서 저는 도로 소유자의 사용료 청구에 대항하여 해당 도로는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도로로서 도로 소유자는 통행을 막거나 사용료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통행을 일부 막는 행위에 대해 통행방해배제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여 컨테이너를 제거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말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1심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도로로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고 통행을 막고 있는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통행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듣고 내심 포기하고 있었던 의뢰인들은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소유자는 1심에서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2심이 개시되었습니다.
2심에서 도로 소유자는 도로 개설자와 전원주택 개발업자가 다르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면서 도로소유자가 영구히 도로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도로 개설자가 이미 무상사용권을 인정하였고 소유권을 승계한 양수인 역시 이러한 제한을 받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도로 소유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승소판결과 그 후 조치
치열한 법리 공방끝에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도로 소유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결론이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에 전원주택 거주자 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년 넘게 마음을 졸이며 걱정했던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드릴 수 있을 때만큼 기쁜 순간이 없습니다. 현재 비슷한 통행권 분쟁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데 본 사건과 같이 사건을 맡기신 의뢰인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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