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불법다운로드 저작권법 대응법

하진규 변호사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해 영화나 드라마 혹은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이후 경찰로부터 수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받고 난감한 상황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최근 영화제작사 및 드라마 제작사 등에서 토렌트 불법다운로드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료다운로드 사이트라 인지하고 가벼운 마음에 다운받은 것이 갑자기 사건화가 된 상황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재산권, 그 92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토렌트 사이트의 경우 단순히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라 아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이며 다운과 동시에 자동으로 유포되는 것으로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으로 실형에 이를 수 있다고 하지만 실무상 징역형은 지나친 우려에 해당합니다.

다만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무상 벌금형 처벌이 많은 것으로 이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된 상황에서 불법 사이트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해오거나 과도한 합의금으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경찰조사 진행으로 무혐의 주장입니다.

무혐의의 핵심적인 주장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던 점 그리고 자동 유포 시스템을 알지 못했던 점이 해당합니다.

다만 불법 다운 및 자동유포에 대해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더하여 경찰조사 진행을 통해 불송치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었다 할지라도 추후 민사 손해배상에 이를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해 나가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경찰조사 진행으로 무혐의 주장의 경우 시간적 경제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하면 저작권법은 친고죄를 원칙으로 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점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일명 저작권 괴물이 잇따르며 합의 진행에 겁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합의 진행 시 개인이 진행하게 된다면 적정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오는 경우가 있으며 총 건수를 숨긴 채 한 개 단위로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이들도 존재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해당 업체가 수권을 제대로 받은 업체인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합의금 조율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리게 됩니다.

컨텐츠 업체와의 협상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경찰조사 진행 시 진술을 이어감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민사 손해배상에 이르러 시간 및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 진행도 고려해 보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더하여 경찰조사 진행을 통한 무혐의 주장 진행 시 의뢰인이 정말 몰랐던 부분을 주장함에 있어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이 원만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앞장서며 조사에 동석하여 준비한 내용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립니다.

토렌트 불법다운로드로 사건에 연루된 상황 속 과도한 합의금 요구나 경찰조사 진행에 있어 걱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의 상담 진행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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