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패드립 논란, 통매음 대처법 

“게임에서 욱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통매음 고소 당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대면 소통을 진행하다 보면 타인을 향한 무분별한 언행이 오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볍게 웃고 넘어갈 일들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근래에는 성적인 발언이나 패드립 발언 등에 대하여 범죄임을 인식하고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인정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전과가 남게 되어 여러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발언 내용과 성적 목적의 여부 그리고 도달 여부가 해당됩니다.

랜덤채팅이나 소개팅 어플과 같은 곳에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성기사진이나 성적 발언을 전송하는 사건이 빈번히 나타나는 것으로 이 같은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 정황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온라인 게임 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성 간의 만남과 대화가 주 목적이 아닌 온라인 공간이지만 수위가 센 성적 발언을 하거나 패드립을 전송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며 사건 전후 맥락을 살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롤 게임 도중 패드립 전송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과 게임을 하던 중 상대 유저에게 패드립을 전송한 것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면식 없는 사이로 롤 게임 랜덤 팀 배치를 통해 만나게 된 사이라 하였습니다.

게임 플레이를 하던 중 고소인은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는 행위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패배에 이르게 되었고 고의적인 고소인의 행위에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롤 채팅창을 통해 말다툼을 이어 가나던 중 “니@미뷰지가 이미 화공탱크임”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고소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 진행을 통해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사건의 경우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패드립 발언을 전송한 것으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 준비를 진행하며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패드립을 전송한 것에 대하여 도의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고소인의 고의적인 행위에 화가 나서 한 발언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로 원만한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롤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 내 성적 욕설로 문제가 된 통매음 사건의 경우 사건 전후 대화 내용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만 패드립 발언이나 수위가 높은 성적 발언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수 있으니 사건에 연루된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