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과 법적 처벌,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아청물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여볼까 합니다. 우선 아청물이 정확히 어떤 말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청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줄인말로 아청물이라고 하며 이 아청물은 미성년자나 미성년자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에 참여하거나, 성적 행위가 묘사된 영상,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어보자면 단순히 불법적인 영상을 넘어 미성년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아청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 11조는 아청물의 제작, 유포, 시청 등에 관해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청물 제작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지게되며 유포를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을 볼때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청물의 시청, 유포, 제작에 대한 처벌이 각각 1년, 3년,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에서 1년, 3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변경되었고 이로인해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청물 제작 사건에 대해 실제 A씨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30대 남성인 A씨가 아청물제작죄 혐의로 사건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음란물을 구매 할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음란물 판매자가 여성인 것을 확인한 A씨는 새로운 음란물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여성이긴하지만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으며 그렇기에 A씨는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청물 제작죄 혐의로 입건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쟁점은 A씨는 상대 여성의 나이를 사전에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만약 사전에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면 처벌 자체를 피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만 미성년자임을 알고 이를 요청하였다면 아청물 제작 혐의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입건된 이후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고 이에 중요한 요소인 채팅 내용이 사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A씨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사설 포렌식을 통해 A씨의 스마트폰을 포렌식 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메신저에서 판매자와 주고 받은 대화내역을 복원 하였습니다. 이 대화내용에 단순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서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반대로 유죄가 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께서도 아청물 제작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규정되고 있는 처벌의 기준을 볼때 감경 사유가 많을 경우에는 아청물 제작의 경우 최저 2년 6개월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량이 3년 이하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청물 제작으로 인해 입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형이다 라는 말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지는에 따라 많은 영향이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기 위해서는 감경 사유가 가중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피의자로서 해당 되는 감경사유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포함) 또는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음, 수사협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감경사유 외에도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나 소극 가담 등도 감경 사유로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방법들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해나가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사례들 처럼 아청물에 관한 범죄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 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있다고 하여도 전문적인 도움 없이 홀로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인줄 몰랐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이유로 대응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높은 비율로 유죄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꼭 받아야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선처를 구하는데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