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스웨디시 단속, 보완수사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거주 지역 주변의 스웨디시 업체를 검색하여 그 중 한 곳에 여러번 방문하였다가, 업소가 단속되어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아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처음 경찰이 전화를 줄 때부터 몇 번을 방문했는지 날짜까지 특정하여 물어보는 것에 이미 장부를 확보하고 연락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가능한 선처를 구하며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성매제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선임계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할 것임을 약속하고 원만하게 조사를 마무리했으나, 의견서를 낼 틈도 없이 검찰로 송치되어 서둘러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3. 그러나 빠르게 송치된 것에 비해 검찰단계에서는 두 번의 보완수사로 상당히 오래 기다리게 되어 중간중간 수사 현황을 확인하며 독촉하였지만, 워낙 피의자가 많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4. 오랜 기다림과 연락, 독촉 끝에 A씨는 성매매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매매 사건은 다양한 루트로 입건되고는 하지만 어느정도 정형화 되어있는 편입니다. 현장 단속의 경우 다른 증거 확보는 물론이고 경찰관이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섣불리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은 수사 분위기를 굉장히 험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업소 단속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해당 업소를 먼저 조사한 이후 장부나 입금기록 등을 통해 특정된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며 성매매로 입건되는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경우 혐의를 인정, 부인하는 것 중 어느 방향이 더 가능성이 높을지는 장부 뿐만 아니라 그 외 어떤 증거들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 사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장부 외에도 CCTV나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성매매를 비롯한 범죄 처벌이 많이 상향되어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