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요식업(중식당) 자영업자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사례 

1. 위기의 시작 – 사업 실패와 채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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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2월 강원도 춘천에서 개인사업자로 중식당을 창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기존 중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여파와 지역적인 배달 한계로 인해 고객 유입이 감소하면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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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빠듯한 운영

• 식당을 차리기 위해 3,000~4,000만 원의 대출 실행.

• 인테리어, 주방 설비, 운영비 등 비용 감당의 부담.

• 코로나19 여파로 방문객이 줄면서 매출이 예상보다 낮음.

• 춘천 지역 특성상 배달이 원활하지 않아 수익 구조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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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

2023년, 음식 맛이 좋아 입소문이 나면서 연 매출이 약 1억 2천만 원에 달했으나, 문제는 순이익이 5.12%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 카드 결제 비율이 높아 수수료 부담의 가중

•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올라 운영 비용 증가

• 카드로 식자재를 구매하고, 카드 대금을 또 다른 대출로 막는 악순환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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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4년 7월,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고,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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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채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2024년 7월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 직후 금지명령(2024년 7월)을 발령하여 채권자의 압류 및 독촉을 방지하였으며, 2024년 10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서 개인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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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진행 일정

금지명령일: 2024년 7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24년 10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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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제계획 및 채무 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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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총 84,666,242원의 무담보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제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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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 601,945원 (36개월간 납입)

총 변제 예정액: 21,670,020원 (전체 채무의 약 26% 변제)

면책 예정 금액: 62,996,222원 (전체 채무의 약 74% 면책)

청산가치 보장: 신청 당시 청산가치 14,427,656원으로 변제율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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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를 통해 A씨는 월 190만 원대의 사업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채무를 계획적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조정받았습니다.

4. 개인회생 성공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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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속 가능성 입증: 식당 운영을 지속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점을 강조

성실한 자료 제출: 변제계획안,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적극적인 법적 대응: 법원의 보정권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 제출

청산가치 보장: 변제율을 청산가치 이상으로 설정하여 변제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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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회생 후 새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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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A씨는 매월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며 신용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성실히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되며,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식당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경영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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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례는 개인사업자로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재기를 준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