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간이회생] 전자상거래 법인 간이회생신청 및 인가사례 

1. 위기의 기업, 회생의 길을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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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2017년 설립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업계를 선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시장의 경쟁 심화와 예상치 못한 경영 악재로 인해 자금난이 가중되었고, 기업의 존속 여부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A법인은 간이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기업의 재기를 위한 법적 보호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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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법인회생 사례는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이번 글에서는 A법인이 간이회생을 통해 어떻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는지, 그리고 간이회생 요건과 적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A법인의 간이회생 절차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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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이회생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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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2024년 6월 수원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며, 동시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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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일: 2024년 6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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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즉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이는 A법인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대표자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었으며, 2024년 7월 A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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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생계획안 제출과 채무 변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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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2024년 9월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채무 변제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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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분석

• 청산가치 : 약 12억 원

• 계속기업가치 : 약 25억 원

• 총 채권액 : 약 18억 원

- 회생담보권 변제 방법

금융기관 대여금 채권 중 회생담보권의 원금과 개시 전 이자 전액을 현금 변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기관의 신뢰와 협력을 유지하였습니다.

- 회생채권 변제 방법

회생계획에서 금융기관 및 상거래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초기 운영자금을 확보했습니다(회생채권액의 40% 변제).

- 운영자금 확보 계획

•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여 변제재원을 확보

•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추가적인 변제자금 마련

•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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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제계획을 통해 A법인은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면서도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여 2024년 12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3. A법인의 간이회생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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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은 일반회생과 간이회생으로 나뉘며, 간이회생 절차는 중소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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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신청 요건

채무액 요건 : 총 채무가 50억 원 이하일 것

영업 지속 가능성 : 지속적인 매출 발생 가능성이 인정될 것

채무조정 필요성 : 채무 구조 조정이 사업 재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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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법인회생 사례를 보면,

신청 당시 회생채권(일반 채무) 및 회생담보권(담보 채무)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로 확인됩니다.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한 업종(전자상거래)이며, 실제로 해외시장 진출 및 신제품 개발 등의 사업 계획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A법인은 간이회생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보다 신속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었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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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한 신속한 법적 보호

A법인은 회생절차 신청과 동시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 회생계획 수립과 채권자 협의의 중요성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린 후,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A법인의 경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정하고 변제계획을 세우며 채권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간이회생 활용 가능성

A법인은 간이회생 요건을 충족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5. 결론 – 간이회생,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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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을 고려하는 기업은 사전에 재무 분석을 철저히 진행하고, 채권자들과의 협상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간이회생을 신청할 경우, 채무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기업 회생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간이회생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