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디시 악플 고소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입니다. 

SNS나 디시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에 가계정이나 익명으로 작성된 악플,

본래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하기 힘들지만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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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를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하게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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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악플 피해 사건 고소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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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사업가와 유명인 분들을 고소 대리하여 악플러 처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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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악플은 주로 유명인 분들이 겪으시는 문제이기에,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가가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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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가지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수많은 악플 처벌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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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사업가 분들과 유명인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여 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피해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고소, 처벌 뿐만 아니라 합의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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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전문성과 자체적인 노하우로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가계정으로 작성한 악플​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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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티스트 분들과 유명 사업가 분들, 최근에는 BJ분들까지 악플 처벌을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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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 힘든 악플로 고통 받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악플러가 SNS상으로 나에게 욕설을 했을 경우, 어떤 범죄에 해당될까요?

SNS상에 작성된 악플을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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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특정 단어를 통해 표현되는 '욕설'의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과 특정성, 고의로 인한 모욕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모욕의 행위, 다시 말해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감을 표현하는 것(대법원 판결 2017도2661)"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욕설'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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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들 앞(공연성)에서 피해자에게(특정성)​ '뭐야. 개O끼야.', '뭐 하는 거야. O끼들아.', '씨O놈들아. 개O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대법원 판결 2016도15264)'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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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분 나쁜 단어로 표현되었다고 무조건적으로 모욕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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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대법원 판결을 보면, " ‘ 공황장애ㅋ’ 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판결 2016도20890)"고 명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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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무례한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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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를 입은 인터넷 악플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판별하기 위해선 모욕죄 관련 사건에 대한 성공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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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악플 고소 대리 사건'을 소개하며 수많은 로펌 중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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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SNS 가계정으로 작성된 악플,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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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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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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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직장인인 본인의 SNS에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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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가족에 대한 게시물까지 욕설 댓글을 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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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자신의 지인을 도용한 SNS 계정까지 만들어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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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이 정도로 원한을 살 일은 만들지 않았던 A씨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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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자신을 이토록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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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처벌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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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외에 본사가 있는 SNS, 그것도 가계정이기에 이론상으로는 범죄에 성립되도 실무상으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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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도중 가계정 악플까지 찾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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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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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계정으로 작성한 악플은 먼저, 익명의 주체와 각 주체가 작성한 악플을 연결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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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악플 피해를 끼친 댓글 전체를 확인하여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각 피고소인을 특정한 후 해당 작성자가 작성한 악플들을 검토하여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을 직접 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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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태연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를 통해 익명 악플러의 신상을 찾아냈으며, 법률전문가의 시각으로 관련 법리로 피해 사실을 포섭하여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 표현들을 특정, 가해자들의 처벌을 위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 악플러 특정, 고소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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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의 피고소인을 보시면 하나의 아이디가 아니라 다수의 아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 한 건만 특정하여 진행하지 않고, 전체 자료를 토대로 처벌할 수 있는 표현들을 전부 검토하여 해당되는 가해자 모두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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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는 의뢰인 님께서 물리적인 피해를 입으신 부분보다는 가해자 응보를 통해 의뢰인 님의 분노와 억울함을 해소시켜드리는 목적 또한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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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의뢰인 님의 상황을 먼저 확인한 후 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이신 A씨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고소장을 직접 읽어보시며 큰 만족감을 표하셨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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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는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가능성, 증거 확보 등의 검토를 통해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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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까지 이끌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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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악플, 유튜브 악플, 허위사실 유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등 SNS 범죄 고소 대리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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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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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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