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사설탐정 불법고용혐의 방어사례 

배우자 몰래 민간조사사를 통해 미행한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선처를 받은 사례

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의심으로 인해 민간조사사(흔히 '탐정'이라 불리는)를 고용하여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미행하고 조사하도록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민간조사사를 통해 자신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일상생활을 감시하며,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나.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부부 관계에서 발생한 사생활 침해 및 위치정보 수집 사건으로, 배우자의 외도 의심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민간조사사를 통한 조사 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민간조사사에게 의뢰한 행위가 이러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 의심이라는 상황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다. 변호사 조력사항

1)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분석: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민간조사사에게 의뢰한 내용과 범위, 실제로 수행된 조사 내용, 수집된 정보의 종류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민간조사사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명시적으로 지시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모범질의응답서 작성: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담은 모범질의응답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민간조사사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배우자의 외도 의심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 진술 코칭 제공: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4) 변호인 조사 입회: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 신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5) 배우자와의 합의 지원: 본 법무법인은 배우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하여 배우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을 제안하여 배우자의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6) 검사 면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배우자와의 합의 사실 등을 전달하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집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민간조사사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배우자의 외도 의심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배우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의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8) 재범 방지 대책 마련: 의뢰인이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언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률 교육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준비하였습니다.

라.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배우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재범 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의뢰인에게 40시간의 법질서 준수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