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마약 2회,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수사 협조, 단약 의지로 마약 투약 집행유예 성공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2건이 병합 기소된 사건에서,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고인은 공범들에 대한 중요한 수사 협조를 제공하고, 단순 투약이었으며, 단약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2건이 병합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 투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공범들에 대한 중요한 수사 협조를 제공하고, 단순 투약이었으며, 단약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중요한 수사 협조를 제공한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공익에 기여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주요 변론 내용

• 공범들에 대한 중요한 수사 협조: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중요한 수사 협조를 제공하여 마약 범죄 수사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 단순 투약 및 단약 의지: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단약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기소유예 이후 초범으로 분류: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을 사실상 초범으로 간주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중요한 수사 협조를 제공한 점,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단약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점, 그리고 기소유예 이후 초범으로 분류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협조, 단약 의지, 그리고 초범에 준하는 양형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본 변호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