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모르는 사람 기습추행 후 합의를 못했지만 집행유예 

합의 불발에도 공탁과 가족 부양으로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

최근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과 가족 부양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길을 가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변론 내용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및 공탁: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었지만,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서면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금액인 2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피고인의 가족 부양 등: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 부양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 부양 등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본 변호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