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합의 못했지만 집행유예 

피해자 공탁 거부에도 유사강간 집행유예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고인은 공탁 사실과 초범이라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우 이례적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변론 내용

• 공탁 및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초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탁 거부에도 불구하고 공탁,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본 변호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