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기소유예 액상대마 매수 및 흡입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 액상대마를 매수하였고, 3차례에 걸쳐 액상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매도인은 750만 원 가량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2차례만 100만 원 가량만 구입하였을 뿐이라 주장하였는 상황이었습니다. 750만 원 가량의 분량은 1인이 불과 몇 차례에 다 소화할 수 없는 양이고, 1차례 마약 양성 감정결과가 있긴 하였으나 이후 이어진 감정 결과 음성이어서, 의뢰인의 주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은 계속하여 의뢰인 및 가족을 추궁하였고 2차례에 걸친 보완수사에도 결국 의뢰인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혐의사실 중 일부 매수 및 흡연를 인정하였음에도 입증하지 못하는 혐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그에 대한 대응에 가족도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 전 함께 재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제반 상황을 잘 설명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제59조 제5호

사건의 결과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