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여자친구에게서 후천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옮게 된 사건에 대한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률 문제를 단순히 뉴스에서나 접하다가, 막상 본인에게 닥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당황하곤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남녀 문제’에서 비롯된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사랑과 신뢰가 깨지는 순간,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까지는 한순간입니다.
해당 글은 실제 여러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인물, 장소, 배경 등은 모두 허구이며, 홍보를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빛이 사무실 창가를 붉게 물들이던 순간, 한 남성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수트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마른 땀이 이마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의뢰인은 서른두 살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외모는 단정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한 여성과 교제했는데 그녀는 본인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문제가 생긴 것은 사귀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검진을 받던 중 뜻밖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님, 이거 잘못된 결과 아닙니까?”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결과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HIV 양성.
의뢰인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패닉에 빠졌고, 자신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여자친구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심스레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돌아온 건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녀는 오히려 역정을 냈고, 의뢰인은 수차례 확인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밤중에 술에 취한 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맞아. 나 HIV 감염자야. 근데 그래서 뭐? 네가 뭘 할 건데?”
의뢰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르면, HIV 감염자는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관계를 가질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듯했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그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관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진단서를 가지고 있었고, 병원에서 감염 시점이 비교적 최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그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남성을 속여 관계를 맺었으며, 몇몇 피해자들이 이미 신고를 고려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녀는 “내가 감염자인 걸 알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제시한 증거들은 그녀의 주장을 뒤집기에 충분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나는 사랑했을 뿐이다”라고 울부짖었지만, 재판부는 그녀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의뢰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염된 몸으로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그가 입은 상처는 결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뢰인님, 이 싸움에서 지지 않으셨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쓰라림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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