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특수폭행변호사] 억울한 특수폭행 누명 → 무혐의 

도로 위 다툼, 결국...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한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골목에 있던 다른 차량 운전자 A씨와 어떠한 일로 가벼운 언쟁이 붙었죠. 그러다 경찰이 오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오해로 시작된 일이었기에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기분이 매우 상해 있었고, 그렇게 골목을 빠져나오던 중에 언쟁을 벌인 A씨를 또 마주쳤습니다. 이에 또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차량에서 내린 A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A씨가 있는 쪽이 아닌 반대 방향, 즉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 천천히 주행했는데요. 여기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의로 충격 VS 반대 방향으로 주행했을 뿐

A씨는 의뢰인이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이용해 고의로 자신의 손등을 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억울했습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일 때 A씨가 의뢰인의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얹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정차해 있던 차량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주행하면서 A씨의 손이 사이드미러에서 벗어난 것일 뿐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안산특수폭행변호사 수소문하여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 이후, 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히셨고, 이에 디딤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되었는데요.

홍영택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사건 당시 CCTV 영상, 그 외 증거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A씨의 손등을 고의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A씨 손등에 충격이 가해질 수 없었던 상황을 몸소 재연하며 사진 촬영을 하여 증명해 보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 등을 담아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죠.

​아쉽게도 사건 당시 CCTV 영상 화질이 고르지 못해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손등을 충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단, 홍영택 안산특수폭행변호사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차량이 A씨가 있는 쪽(좌회전)이 아닌 반대 방향(우회전)으로 이동한 점, 그리고 ✔매우 느린 속도로 차량이 움직인 점 등을 들며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안산검찰청은 홍영택 안산특수폭행변호사가 주장한 바를 받아들이면서 A씨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차량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A씨의 손등을 충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법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겁니다.

운전할 때 가급적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매 상황을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건으로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앞두거나 재판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필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