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합의금을 먼저 요구하면 협박죄에 해당 될까요 ?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김연주 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특히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1.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의 의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같은 일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이며, 불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2. 협박죄 성립 요건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위협)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협박죄 성립 요건
✔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해야 함
✔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심각해야 함
✔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강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즉, 피해자가 단순히 "합의금을 주면 처벌불원서를 써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망신을 주겠다" 또는 "회사에 알려 직장을 잃게 하겠다" 같은 발언은 협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피해자가 합의금을 먼저 요구하면 협박죄일까?

✅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단순히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 변호사를 통해 합의 요청을 전달한 경우

•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표현 없이 합의의 필요성을 설명한 경우

🚨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폭로하거나 보복하겠다고 말한 경우

• 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며 강요한 경우

•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먼저 요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 방식과 강압성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협박죄로 신고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협박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을 먼저 받기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대화 내용 증거 확보하기
문자, 통화 녹음 등 자신의 의도가 단순 합의 요청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강압적인 표현을 피하기
합의 요청 시에는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결론: 협박죄 성립 여부는 표현 방식에 달려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금을 먼저 요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압적인 태도나 위협적인 언행이 포함될 경우 협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변호사를 통한 공식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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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리스크 없이 안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세요.

이 가이드는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며, 보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