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인이 알고보니 기혼자였다면? 

✅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란?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성(性)과 관련된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성적 행동, 성적 관계, 신체적 자기 결정 등에 대해 타인의 강요나 부당한 간섭 없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폭력, 성희롱, 강제 추행,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유포), 강제 결혼 및 성매매 강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사회적 약자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더욱 쉽게 침해될 수 있어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기혼 사실을 숨기고 연애를 지속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연인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숙박업소 이용 기록, 함께 여행한 사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결혼하지 않았다’고 답하는 등 기혼 상태를 속였다면, 이는 상대방이 고의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위자료 청구의 법적 절차

배우자의 외도, 기혼 사실 은폐, 가정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카카오톡 대화, 사진, 녹음 파일, 경찰 신고 기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가해자의 책임 유무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를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판결 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강제 집행 절차(재산 압류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결론

위자료 청구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확보와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법적 다툼이 길어질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