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3호 조치 | 효과적인 변호 사례 | 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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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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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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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사건의 경위와 심각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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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상급학교 진학시 매우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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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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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3호 조치'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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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정 통보서 (3호 조치 : 생기부 기재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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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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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군은 B군과 같은 반이 되면서부터 가장 친한 친구사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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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군은 학교에서 유행을 하던 성기를 만지고 도망가는 장난을 B군에게 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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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A군은 B군의 물건을 가져간 뒤 B군에게 돌려주는 장난, B군의 외모를 놀리는 장난 등을 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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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군은 B군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B군은 A군과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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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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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군과 서로 장난을 했다'고 생각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B군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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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담조사관 등은 'B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A군이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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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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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조치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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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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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군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3호 이하의 조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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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반성문, 사과편지, 탄원서, 문자 메시지 내역,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학교폭력 관련 교육 이수증,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과 친하다고 생각해 B군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은 B군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B군에게 여러 차례 사과편지를 작성해 보냈을 뿐만 아니라 A군의 부모님은 B군의 부모님에게 여러 차례 사과의 문자 메시지를 하였다는 점, A군은 스스로 학교폭력,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과 서로 장난을 했던 것으로 주변의 학생들 역시 B군도 비슷한 장난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으며,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군과 함께 학폭위에 출석해 A군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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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학교에서의 봉사"(3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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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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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학폭위는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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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학교,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안이 기재되어 있으면,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감정을 하고 있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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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