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후 도주, 법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 |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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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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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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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도주, 즉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서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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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도주행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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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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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고 후 도주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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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 도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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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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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혹은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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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도주, 법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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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 각각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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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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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저지른 피의자는

• 수사기관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보한 뒤,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단계는 '형사조정', 재판단계는 '공탁'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반성문,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스스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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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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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떠났다'거나 '피해자가 당시 구호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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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뺑소니 혐의는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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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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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후 미흡하게 대응하면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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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하게 처벌되며,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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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뺑소니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등 엄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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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에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