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들어가며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이 문제된 경우, 피해자는 상대방이 협박을 한 내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빠르게 고소를 해야 하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결정한 뒤, 각 사안에 맞춰 여러 자료를 확보해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은 엄청난 공포일 뿐만 아니라 피해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은 불법 촬영문 유포 협박에 대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이 문제된 경우 피해자,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입장에서 대응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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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처벌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이렇게 대처하세요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면,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협박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서 영상 유포 방지 조치를 적극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직·간접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할 경우, 합의 조건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한다면,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만 하면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확보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대응해야 혐의 입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⑴ 억울하게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동의 하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⑵ 실제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을 하였다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후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합의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단계'는 '형사조정'을, '재판단계'는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불법촬영문 유포 협박이 문제된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내지 피고인)은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빠르게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각 사안에 맞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이 문제된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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