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는 첫 진술이 판결을 좌우한다?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초동 대응입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준비 없이 진술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 진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결정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초기에 작성된 기록을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실수를 하면 나중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첫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되면 이후 이를 뒤집는 것이 어렵습니다.
✔️ 추후 법정에서도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술이 모순되면 거짓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첫 경찰 조사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

첫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애매한 진술은 향후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

1️⃣ 애매한 표현 사용

•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상대방이 싫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러한 진술은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쉽게 답변

•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같았나요?"

• "당시 분위기가 어땠다고 생각하나요?"
  → 수사관이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질문에 신중하지 않게 답하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3️⃣ 진술이 바뀌는 것

• 처음에는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했다가 이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첫 진술에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는 방법

1.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자제해야 합니다.

2.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할 것
성범죄 사건은 법적 판단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애매한 진술을 피할 것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다" 등 모호한 답변을 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내용만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4. 경찰 조사 기록을 꼼꼼히 확인할 것
조사가 끝난 후, 본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작성한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정정 요청해야 합니다.

✅ 첫 진술을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첫 진술을 부주의하게 하면 이후 모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상대방이 동의한 줄 알았다"라고 진술했지만 나중에 "분명히 동의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바꾸면 수사기관은 첫 진술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첫 조사를 신중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법적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첫 진술이 불리하게 작성되면 추후 번복이 어려움
✔️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한 판결 가능성 증가
✔️ 잘못된 발언 하나가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음

🆗 결론

성범죄 사건에서 첫 경찰 조사는 매우 중요하며, 이때 어떤 태도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며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애매한 표현을 피하고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하며, 수사 기록을 꼼꼼히 확인한 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강제추행 / 강간 / 아청법 등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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