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인정했음에도 기소유예!] 

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 기소유예 / 의정부지방검찰청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4시간 운영되는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려던 중, 반대편에 누워있던 여성과 실수로 발이 닿았습니다. 이후 호기심이 생겨 다시 한 번 의도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고, 총 세 차례에 걸쳐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자리를 옮겼지만, 의뢰인은 이후에도 다른 여성들에게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한 여성이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사건을 깊이 후회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가 처벌의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부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접촉 행위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단순한 실수인지, 의도적인 접촉인지에 따라 혐의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과거 유사한 전력이 있었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지,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 여부가 검찰의 처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했습니다.

🆗 더신사 장휘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이 법무법인을 찾았을 당시 이미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 결과,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판단하였고,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실한 태도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최대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조사 전 시뮬레이션 및 진술 전략 수립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수사 입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 도출
이러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법률 전략을 통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조사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세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강제추행 / 강간 / 아청법 등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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