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인정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성공 사례] 

혐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 기소유예 / 수원지방검찰청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마침 가까운 곳에 있던 두 사람은 만나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여성이 성매매 관련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성매매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였습니다. 성매매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서 계좌 거래 내역은 범죄 성립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에 성매매 관련 전력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전과 여부가 검찰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이 법무법인을 찾았을 때 이미 조사가 3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한 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 과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조사 전에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적절한 답변을 연습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 수사 입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 도출
이러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적절한 법률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세요. 성공적인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강제추행 / 강간 / 아청법 등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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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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