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계약금반환 파기 취소 해지당한 경우는 이렇게 해보세요 

부동산 계약금 반환, 꼭 알아야 할 사항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 반환 문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 계약에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중한 자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금과 가계약금, 무엇이 다를까?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원하는 집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단순한 예약금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금은 정식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성립을 확약하는 의미로 주고받는 금전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금을 주고받음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가 확실하게 확인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약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했을 때,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이 파기되거나 해지될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즉, 계약을 취소하는 측(교부자)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이를 받은 상대방(수령자)은 계약금을 두 배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의 경우, 거래 당사자와 계약 대상(부동산), 계약 금액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고 계약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태라면,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는 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 조건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약을 활용한 계약금 반환 방법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특약을 활용하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도 자주 포함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 신용 문제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라면 계약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 대출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반환을 원활하게 받기 위한 팁

계약서에 대출 승인 여부와 관련한 특약을 포함할 경우, 대출 심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시간 지체 없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과 가계약금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반환을 요구하기보다는, 계약서의 조건과 특약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