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 방어 성공 

합의된 성관계, 오해와 진실 - 불송치 사례 분석

서론

최근 성범죄 관련 인식이 높아지면서 합의된 성관계 이후에도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오해받아 고소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합의된 성관계로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사건 개요

A씨와 B씨는 술질에서 알게 되어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며칠 후 B씨는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송치 이유

경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1. 합의된 성관계 정황: A씨와 B씨의 만남 과정, 대화 내용, 성관계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B씨 주장의 신빙성 부족: B씨의 주장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3. 증거 불충분: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중요한 판례를 기재하고, 그 사실관계를 분석 후 제한된 증거지만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