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불송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불송치 사례

(전파 사실 및 가능성 부재, 참고인 진술 불가)

서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지만, 모든 비판이나 불쾌한 표현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에서는 '전파성' 요건이 중요한 쟁점이 되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씨가 B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A씨는 B씨가 사내 메신저를 통해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송치 이유

경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1. 전파 사실 및 가능성 부재: B씨가 작성한 게시글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는지,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상 게시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지만, 단순히 게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파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참고인 진술 불가: A씨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진술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어 참고인을 특정하고 진술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적 검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게시글의 내용, 맥락,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경찰은 B씨의 게시글이 실제로 전파되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진술 확보가 어려워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씨는 변호인과 함께 법리적인 부분을 통해 정확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