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어린 피고인 사기죄 집행유예 

3명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적은 이득액, 어린 나이… 보이스피싱 연루 집행유예 성공 사례

최근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초범이며, 이득액이 적고, 나이가 비교적 어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이득액이 비교적 적었으며, 나이가 어렸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변론 내용

•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 본 변호인은 3명의 피해자들과 모두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변제에 준하는 합의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초범 및 적은 이득액: 피고인이 초범이며, 이득액이 비교적 적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 어린 나이: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이고 이득액이 적은 점, 어린 나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초범, 적은 이득액, 어린 나이,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본 변호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사건은 2심까지 이어지면서, 공방이 치열했으나, 집행유예로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