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속칭 '쌍집행유예' 성공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4,000만 원 편취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성공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약 4,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큰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집행유예를 이미 1건 받은 상황에서, 별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위해 선임되었습니다.

피고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변론 내용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지한 반성,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본 변호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