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집주인이 전세 임대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 부동산 가압류 

1.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한 집 계약기간이 끝나가자 집주인이자 임대인이 B씨에게 계약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B씨는 알겠다고 하였지만,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돈을 돌려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본격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부동산 자산 확보를 위해 가압류 신청을 위해 A씨가 B씨와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내용, 보증금을 이체한 내역,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 내역, 계약종료 통보 메세지 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빠르게 부동산가압류를 판시 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