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악화로 형집행정지 요청해 인용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이자 피고인 A씨는 건강상 악화로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A씨의 가족 B씨가 형집행정지신청을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 A씨의 사유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피고인의 건강 치료를 위해 자료를 제대로 구성해 형집행정지신청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 형집행정지를 인용하고 A씨는 형집행정지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