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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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컨설팅 

조윤상 변호사

영문이용약관 작성검토

< 해외 이용약관/개인정보 보호정책 영문 작성 및 번역, 법률검토 >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IT기업인 A기업의 자문의뢰를 받아, 유럽 및 미국 전역 등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Terms of Use, Privacy Policy 그리고 Legal Disclaimer 법률문서의 영문 원본 작성 및 작성된 ‘법률문서’에 대해 기업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고객(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반면, 이용약관은 기업의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 어플의 이용 등에 대한 규칙, 사양, 요구사항 등을 규정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업은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국가에 맞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규정하고 게시하여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주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표준 양식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저장하거나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공통 양식이기 때문에 각 사업과 웹사이트, 어플에서 관리하고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대로 사업에 맞춘 보호정책을 규정하고 게시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에서 고객에게 영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서비스 제공 주체가 한국 사이트(.kr)이더라도 역시 해당 국가의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의 법률자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과 컨설팅, 해외 및 국내 자금 이동과 그에 따른 신고 대행,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과 증자 및 신고 대행, 유가증권 취득 등 국내외 업무에 오랜 경력과 수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DE, IL, WY 등), 싱가포르, 일본, 키프로스 등 전 세계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업의 니즈를 오랜 기간 동안 충족시켜 왔습니다 .

저희 인평의 전문 외국변호사와 기업전문 대표변호사에게 해외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작성 및 검토를 요청하신다면 초안 작업 이후 고객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nPyeong Law Firm has a long history of success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work. They specialize in advising companies on global expansion, establishing and consulting on terms and conditions and privacy policies, handling foreign and domestic fund transfers and filings, establishing foreign investment entities, increasing and filing, and acquiring securities. We have a long history of meeting the needs of foreign investors and compan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DE, IL, WY, etc.), Singapore, Japan, and Cyprus.

Our team of experienced foreign lawyers would be pleased to assist you in drafting and reviewing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privacy policy for your overseas services. We will work closely with you to ensure that the document meets your specific needs and requirements.

법률사무소 인평에 문의 주시면 요청하시는 업무의 법률검토를 위한 서비스 범위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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