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전문변호사 - 주식 인도 청구 사건 승소 

< 사기죄 전문변호사 - 주식 인도 청구 사건 승소 >

법률사무소 인평은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A씨를 대리하여 사기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주식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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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요즘 들어 늘어가고 있는 주식, 코인 사기 사건들처럼 보다 더 큰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보유한 주식이나 코인을 타인의 계좌에 입고하거나, 매입자금을 타인의 계좌에 입금한 뒤 보장받은 수익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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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돌려받기로 한 주식이 A씨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합의서인지 여부와 돌려받기로 약속한 대상금액의 산정 시기가 언제인지 등에 따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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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합의서가 아님을 입증하고, 이에 더해 돌려받아야 하는 대상금액의 산정 시기는 주가하락으로 인해 낮아진 가격이 아닌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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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인평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코인, 조각투자, 부동산, 금현물.. 모든 사기는 법적 쟁점을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코인과 마찬가지로 비상장주식은 높은 수익률과 성장 가능성을 기대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망한 스타트업이나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의 주식은 상장 전 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거래에는 상장주식에 비해 높은 위험이 따르며, 정보의 비대칭성과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해 투자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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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투자심리를 이용한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블록 딜'이라는 대량 주식 거래 방식을 악용한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식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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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그 외 다양한 코인, 비상장주식, 부동산, 금현물.. 모든 투자사기는 사기죄 전문변호사가 직접 법적인 쟁점을 잘 파악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를 잘 취합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17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금융범죄, 사기죄 전문변호사의 노하우로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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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블록 딜의 개념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금융, 사기법 전문변호사가 직접 법적인 쟁점을 잘 파악하여 투자 사기의 논리적인 구조를 잘 이해시킬 수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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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전문변호사

피해자와 가해자 어느 쪽이어도 법적인 쟁점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실제 승소 사례

이번 사건에서 A씨는 B씨에게 유망한 스타트업의 비상장주식을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아 C회사의 비상장주식 300주를 주당 약 1백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B씨는 짧은 기간동안 3차례에 걸쳐 A씨 명의의 증권계좌로 비상장 주식을 입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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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A씨에게 보유한 C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해외 기업에 한 주당 2백만원의 가격에 매도한 뒤,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여 그 차익을 수익금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믿고 C회사의 비상장주식 300주를 B씨의 동업자인 D씨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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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씨와 D씨는 비상장주식 300주의 매각대금은 물론 그 주식 자체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A씨가 항의하자 B씨와 D씨는 각 다른 날짜에 ‘주식 입고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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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본인은 그저 D씨를 대신하여 A씨에게 거래를 추천하였을 뿐, D씨와 동업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예전에 작성하였던 주식 입고 확인서는 A씨가 B씨를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하여 준 것 뿐이라며, 본인도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가 C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매한 거래 과정을 비추어 볼 때, A씨는 B씨를 통하여 거래를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D씨와 함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B씨와 D씨는 연대하여 A씨에게 주식 300주를 입고하거나, 입고가 불가능할 경우 전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금융과 IT, 회사법에 오랜 노하우와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이 함께 팀을 이뤄 고객의 사안을 직접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로펌으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까지 금융 관련 민사, 형사 소송과 분쟁, 투자와 개인정보, 블록체인/가상자산, 국내와 국외 법무까지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며 수 많은 승소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과 기업의 민사, 형사 소송에도 강점을 보이며 다양한 자문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바, 금융 및 사기죄 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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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