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만남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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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인도청구] 민사소송으로 자동차를 신속히 회수한 사건

[배임수재] 무죄를 받은 사건

[사기] 차용금 사기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를 받은 사건

전 연인에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민사소송으로 받아낸 사건

회사 임원의 배임수재 혐의 무죄 판결 사례: 공사 수주와 하청업체 관계 분석을 통해 성공적으로 무죄 입증을 이끌어낸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배임수재 무죄 판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회사 소속 임원이었는데 공사 수주 관련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로 배임수재로 기소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저는 재판에서 사건 및 공사 경위, 의뢰인이 소속한 회사와 하청업체와의 관계, 공사와의 관계 등을 볼 때 공소장에 적시된 공사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돈을 받지 않아 배임수재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1576153201_125e98c9-f5ef-4a39-81f8-176599fa241e" id="img-1741576153796"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1576157538_3b748a62-bd33-4fa4-a1d0-0fd4927e8cfa" id="img-1741576158090"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1576162069_465b6e63-cfad-4d95-bb76-87a1653f16b2" id="img-1741576162659"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1576166701_e23c21c5-e093-4631-ac9c-dff4446c2cbc" id="img-1741576167254" />

서동민

서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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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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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택배 두개를 배송받았습니다.
같이 온 택배들도 많아서 많은 택배상자를 뜯던 도중 제 택배가 아닌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잘못 배송 됐구나 싶어 다른 택배들도 살펴봤는데 뜯은 택배 포함 두개의 택배가 잘못오게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택배 상자에 전화번호가 안적혀있어서 누가 잘못 배송한지 몰랐기 때문에 뜯은 택배는 일단 집안에 보관하고 안뜯은 택배는 4층 주인집 세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 택배 주인이었던 이전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택배를 받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우울증 증세로 인해 기억력 감퇴가 왔습니다. 진단서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택배를 받은적이 없다고 택배주인에게 말하였고, 그 사람이 집을 살펴보고싶다고해서 같이 집을 살펴보던 중 뜯은 택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잘못 배송온 택배 두개가 생각났고, 안뜯은 택배는 주인집세대에 올려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집 세대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그 택배를 본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안뜯은 택배는 유실되었고, 택배주인은 제가 숨겨놓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면서 따진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고,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현재 어떤 부분에 대해 고소를 당한지 감이 안잡히고, 저는 정말 기억을 하지 못했고, 주인집 세대에 올려뒀는데 없어진 것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방문하기 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2년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후에 그당시에
매출에서 돈이 빈다고 책임자인 저에게 횡령으로
형사고발이되었습니다. 제가 횡령을 한 목격자나
cctv등 증거는없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형사재판시 금융거래도 조회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부업으로 통장에 많은돈이 
입금되고 출금대는 입출금내역이 의심을 사지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아직 조사는 받지않았습니다.


횡령으로 형사고소당했습니다.

회사에서 공금횡령으로 고발당한 상황에 대한 상담

퇴사한지 1년 뒤 공금횡령으로 전 회사에서 고발당했습니다.
이미 퇴사한지 시간도 좀 지나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회사 업무상 B건 통장을 대표개인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계좌를 사용했는데 이걸 횡령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세금감면을 위해 유령인물 등재한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과 현금으로 급여수령하시는 분들 금액이 왔다갔다 했고
기타 회식비용이나 대표 개인사용으로도 쓰였습니다.

3/8 첫조사
4/9 2차조사 => 4-5천만원 정도 횡령금액 인정

최초 8억에서 2억까지 금액이 내려온 상황이고
합의를 통해 소 취하가 목적입니다.
첫 조사 전 변호사사무실 상담에서도 이건 지는 싸움이며 경찰도 이런 일은 굳이 변호사 안껴도 된다 했은데 상황이 안좋게 돌아가는 것 같네요
조부모님 돈을 현금으로 받아와 계좌로 관리중인 것도 횡령이 아니냐고 해서 억울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

공금횡령으로 회사에서 고발당했습니다

골프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고객이 지갑을 카트에 두고 내리셨다고 합니다
경기과에서 고객이 확인하러 오신다 연락이와서 바로 확인하였고 확인을 한고객은 “아 제가 다른데 챙겼나봐요” 하시며 가셨습니다.  
근데 퇴근중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묻는것에 대답을 하고 끊었고 
몇일뒤에 또 경찰분에게 연락이와서 만나자고 하기에 만났습니다. 그냥 분실에대한 참고인줄 알았는데 꼭 제가 훔친것처럼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지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디다 두셨는지도 못봤는데  거짓말 탐지기도 해야한다며 제가 꼭 범죄자가 된느낌이였지만 필요하다면 응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뭐 조서를쓰거나 한건 아니고 뭐 더 조사해보고 연락주시겠다고해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아니지만 거짓말탐지기때 거짓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걱정이 되더라구요..
아무 증거가 없이 거짓말탐지기로만으로 죄가 될수있나요?
또 무혐의로 끝난다면 무고죄같은걸로 고소할수있나요?
아무렇지않게 생각했는데 직접만나서 얘기하고 나니 상당히 기분이 좋지않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ㅠㅠ


절도 혐의자가 된것같아요

업무상 횡령죄 대응 방안과 변호사 선임에 대한 고민

공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급한사정으로 2억4천여만원을 유용했습니다.
경찰조사는 끝났고, 공소장받고 재판일정이 잡혔습니다.
전과는 없고 처음 겪는 일입니다. 횡령금액은 곧 전액 준비가 됩니다.
횡령금을 반환하려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첫기일이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선임도 못했고해서 기일을 한기일정도만 연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변호사 선임도 하고싶고요. 8월12일이 첫기일인데 법정휴정기간이라 변호사님들이 전부 휴가시네요. 두렵고 답답함에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