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토스 익명계좌로 음란물 구매 

1. 사건의 개요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방에 입장하여 2023. 2. 23. 15:53경부터 2023. 3. 18. 18: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72,000원을 토스 익명계좌로 이체하고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비록 나이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음란물로만 생각하고 구매하였는데 갑자기 구매한 음란물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성차귐루이라고 하니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A씨는 구매한 회수가 총 6회로 너무 많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동일 사건, 즉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토스 익명계좌 성착취물 구매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변호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동일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구매한 음란물을 지목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른 유사 및 동일 사건의 불송치 결정과 무혐의 처분의 근거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역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저의 의견을 수긍하면서도 죄명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에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변경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저는,

⑥ 동일 사건의 불송치 결정과 무혐의 처분의 근거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이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동일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참고자료로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동일 사건 다른 일부 피의자들은 혐의가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 회수가 6회로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섣불리 대응하였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성착취물 판매자를 검거하여 계좌내역을 토대로 성착취물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격표를 만들고 1,000원, 5,000원, 10,000원으로 나누어 판매한 사건인데요. 최근에는 울산광역시경찰청에서도 트위터에서 이루어진 성착취물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참여를 하면서 확인한 증거관계와 불송치로 마무리하면서 확인한 불송치결정서 등을 종합한 결과,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섣불리 대응하거나 이미 대응하였어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