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공갈, 구차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진다 

재산 범죄 중 대표적인 것은 사기이며, 사기와 유사한 범죄로 공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사기죄가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최근 들어 공갈죄도 만만치 않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비롯하여 아무나 쉽게 저지를 수 있으면서 매우 흔한 것이 바로 성범죄 합의금 공갈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흔히 "공갈치지 마라"라는 표현을 허풍이나 거짓말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공갈은 협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공갈 범죄는 오픈채팅이나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한 후,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 다음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즉시 채팅을 끊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공갈범들은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다른 희생양을 찾아 같은 수법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실패하면 즉시 다른 희생양, 대체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공갈범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요구에 응했다 하더라도 이후 추가적인 금전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는 '통매음 헌터'라고 불리는 공갈범의 수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손쉬운 수법이므로 미성년자들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들이 주로 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신체 노출이 심한 프로필 사진을 설정한 뒤, “큰 게 좋아” “크냐?" 등의 문구로 남성들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보고 반응한 사람이 신체 사진을 보내거나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으면, 라인으로 갈아타자고 하거나 개인 톡으로 대화하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키가 큰 것이 좋다” 는 의미였다고 둘러대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정색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한 후 ECRM에 신고했다면서 캡처 화면을 보여주면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합의금은 문화상품권 형태로 요구하거나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협박을 받고도 금전요구에 도무지 응하지 않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금액을 점점 더 깎아줍니다. 그러다가 거의 애원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라도 안 주면 정말 고소할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준비하고 있으니 준비하세요.” 라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공갈범들의 요구에 한 번 응하게 되면, 그들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이어갑니다. 실제로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막연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단순히 연락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공갈범들은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다른 대상을 찾아 같은 수법을 반복합니다.

또한, 금전적 요구를 받았다면 공갈죄로 역고소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며, 실제로 공갈죄로 처벌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적극적인 공격입니다. 공갈범의 협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