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변호사] 경찰조사 출석 연락받았다면 준비사항은? 

경찰조사변호사 출석 연락받았다면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경찰조사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관련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출석요구서, 반드시 출석해야 할까?

1. 참고인 신분

참고인 신분인 경우 법원에서 증인채택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을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단,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출석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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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언제든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는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면 무작정 출석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불필요한 의심을 사게 되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피의자 신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날짜를 지켜 출석하되, 출석일 조정이 가능하니 담당형사와 출석일시를 조정하여 준비 기간을 여유있게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미리 질문내용을 예상한 뒤 진술내용을 준비하거나, 변호사를 대동하여 참석한다면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경찰조사 전 준비사항

1. 어떤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는지 확인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방향이 달라지므로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죄명과 고소인 등 사건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

진술내용을 준비하려면 사건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서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담당 수사관이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거나 은근히 자백등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유의하여 필요한 내용을 얻어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수사관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질문하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앞으로의 대응전략 세우기

수사관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진술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 강조해야 할 진술은 무엇인지, 피해야 할 발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준비해야 하는데요,

수사관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긴장한 탓에 실수할 것이 걱정된다면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동행 필요할까?

인권인식이 개선되면서 수사방식도 과거보다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윽박을 지르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영상녹화제도와 진술거부권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피의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허위자백,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겠죠.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변경되거나 불체포·불구속 수사 중 갑자기 긴급체포를 당하는 등의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하면 위와 같은 부당한 수사로부터 의뢰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수사관의 수사는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수사를 한다면 변호사는 수사관 교체 제도를 활용하거나 헌법과 법령에 근거해서 부당, 위법수사를 지적하는 등 정당하고 부드러운 수사로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조사변호사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A씨가 자신을 협박해 강제로 관계하고(강간), 잠든 사이에도 관계를 하고(준강간), 동의 없이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을 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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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자마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모텔 CCTV, 촬영물 등의 증거를 통해 의뢰인 A씨의 무혐의를 소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촬영에는 절대로 동의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해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구체적인 판례를 제시하여 동영상 등을 보면 촬영대상자가 촬영사실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로 넘겨져 기소되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 성범죄, 경제범죄(사기, 횡령 등),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무죄 등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형사전문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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