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문에 항소심을 선임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파악하고 1심 판결문을 꼼꼼하게 살핀 후, 의뢰인이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와 1심에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이를 참고자료로 정리한 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양형을 최대한 주장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보이스피싱]원심 징역형 ->항소심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0fa2685248492f2ceb06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