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성공사례/임대차] 임대차 배관 수리비용, 7일만에 해결 

배관 역류로 피해를 입었어요.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글에서는 임대인 수선의무, 인정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임차인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지난 글 링크: https://www.lawtalk.co.kr/posts/103239

본 게시글에서는 실제 법률사무소 온직의 성공사례와 수선비용 분쟁 대응 TIP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률사무소 온직 성공사례: 일주일만에 하수 역류 분쟁 해결한 사례

1) 사건 개요



건물을 임차해 병원을 운영하던 의뢰인.

어느날 병원에서 하수가 역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문업체가 진단해보니 '커피 찌꺼기'로 하수관이 막힌 게 원인이었습니다.

아마 전 임차인이 카페를 운영할 때 누적된 커피 찌꺼기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피해를 막고자 먼저 업체를 통해 배관 세척을 진행했는데요, 임대인은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임대차 초기이므로 절반 부담하겠다고 제안)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온직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온직의 성공전략



강력한 내용증명을 통해, 하수 역류가 임대인 책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1) 가장 유사한 판례 확보하여 부정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 하수관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인정한 법원 판결(서울서부지법 2023가단203187 판결 및 인천지법 2018가단228850 판결)

2) 의뢰인에 유리한 핵심 증거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시설한 설비의 수선비용은 임대인의 부담’ 이라는 부분

  • 수선보고서상 역류 원인은 ‘커피 찌꺼기’였으므로, 현 임차인(병원 운영) 때문에 발생한 문제 또한 아님



실제 내용증명 중 결론 부분 살짝 보기

3) 결과: 1회 내용증명으로, 일주일만에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함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여 사건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지 일주일만에 신속하게 해결된 사례입니다.

2. 임대차 전문변호사의 대응 TIP



앞서 본 것처럼,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책임을 못지겠다고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당한 경우도 있고, 위 사안처럼 근거 없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생겼을때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나의 권리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수리비 분쟁 해결을 위한 핵심 팁을 알려드립니다:

#1 철저한 증거자료 수집

• 파손 원인 진단자료, 임대차계약서, 계약 당시 합의된 내용 등 유리한 증거를 준비하세요.

#2 전문변호사와 최적의 대응전략 수립

• 유사해 보이는 사안이더라도 특약의 해석, 파손 원인 입증 등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 증거를 꼼꼼히 분석하고, 가장 유사한 판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