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게 됩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재범률과 빈도수를 낮추고자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 자에게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도 부과하기에,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복합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처분도 추가로 내려질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선처를 목표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명시해 놓은 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요소들을 찾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추행 선처 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③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다만, 이때 주의하실 점은 위와 같은 사유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오히려 혐의 부인으로 생각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홀로 대응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전문 김민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벌금형’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으로, 당시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했던 만큼, 의뢰인은 술집에서 일하던 종업원의 다리나, 팔을 만지고, 더듬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 A씨는 의뢰인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께서는 이미 앞서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던 만큼, 집행유예는 당연히 불가능했고, 실형 확률이 높았던 만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 성범죄 전문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과 어떤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벌금형을 받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해자 A씨를 만나, 합의를 호소하는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등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법원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등과 같은 양형사유를 수집하였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 성범죄 전문 김민규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누범 기간에 강제추행 혐의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다시금 ‘벌금형’으로 선처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누범 기간 중 강제추행을 하였던 만큼, 재판부에서는 처음 실형을 선고하려고 하였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김민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