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횡령ㅣ무혐의 처분, 횡령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김민규 변호사

횡령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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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횡령죄 전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횡령, 업무상횡령,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범죄는 이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고되는 형량은 더더욱 무거워지며, 이때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 특경법은 피해액이나 청구액 등에 따라 선고되는 형량의 기준을 높이겠다는 말입니다. >

때문에, 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만, 횡령죄도 법원에서는 성립요건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무죄나, 무혐의로 구제받을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립요건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인정되는 여부도 다르고, 법원과 일반인들의 충족 기준에도 큰 괴리가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한다면,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무혐의’ 혐의 구제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횡령죄 전문 김민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횡령죄전문변호사, ‘무혐의’ 혐의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철 중개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으며, 당시 고철을 매매하는 A씨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있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이익이 남지 않아 A씨와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다른 매매업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의뢰인을 찾아와 다른 거래처와 연락하지 말고, 자신과 계속해서 거래해 달라며,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말하며, 거래를 끊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의뢰인의 행동에 악의를 품게 되었고, 당시 의뢰인이 고철을 판매한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횡령죄’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보복성으로 이루어진 고소였기에, A씨 주장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탄핵하고,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했던 만큼, 이에 맞춰 본 변호인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당시 의뢰인이 거래에 사용한 계좌와 문자메시지, 카톡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확보한 후 정리하였고, 이를 제출하는 등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당시 의뢰인과 A씨 간에 이루어졌던 거래를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철 금액과 거래 경위가 모두 거짓임을 소명하며, 신빙성과 일관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횡령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즉 ‘무혐의’로 선처해주었으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A씨가 의뢰인을 횡령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초기에 미흡한 대처로 인해 자칫 혐의가 인정될 뻔하였지만, 김민규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횡령죄 전문 김민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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