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위 절차에서의 법적 지원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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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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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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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학폭위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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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사관 조사, 전담기구 단계, 학폭위 단계 등에 각 단계에 맞춰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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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감점을 하거나 지원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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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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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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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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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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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절차에서의 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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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다르며, 각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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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을 신고하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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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 카카오톡 메시지,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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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확인서 작성 및 제출

• 피해사실을 법률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학생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감정적인 내용을 적거나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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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에게 구체적인 진술

• 전담조사관에게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 전담조사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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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 학교에서 설치된 전담기구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②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③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④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⑤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요구하는 대로 합의를 한다고 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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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참석 전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CCTV 영상, 진단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높으며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낮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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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학생이라고 해서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대응을 하게 되면,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이 아님 혹은 사안에 비해 가벼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는지', '실제 학교폭력을 저질렀는지'로 나눈 뒤, 각 경우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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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면 증거 확보 및 진술

•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는 점, 학교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 조사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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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면

• 빠르게 피해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학폭위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즉,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고,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하며 '3호 이하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학폭위에 출석하여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학교에서의 봉사'와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와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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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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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잘못 대응하면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상급학교 진학 시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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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유명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될 경우 감점을 크게 하며, 법률 개정으로 생기부 기재 기간도 길어졌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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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