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들어가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충돌,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량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한 법률 조언과 대응 전략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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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처벌
전동킥보드 운행 시 면허 필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되며, 운행을 위해 면허가 필요합니다(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면허 없이 운행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성립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0.03% 이상~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처벌
전동킥보드 운행 중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 처벌
전동킥보드 운행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다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조언
전동킥보드로 형사사건이 문제된 경우, 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뺑소니 등입니다.
1.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CCTV 영상, 음주측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12대 중과실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즉, 위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 관련 교육을 스스로 이수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2. 억울한 경우 무죄 입증 방법
사고에 대한 혐의가 억울한 경우, 각 사안에 맞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음주 사실이 없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이미 합의한 경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
전동킥보드 사고로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차량으로 발생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같이 법적 절차가 복잡하며, 자칫 잘못 대응하면 전과가 생기는 등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주의한 대응으로 인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남거나, 엄중한 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사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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