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현명한 대처 방법 |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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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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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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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버스 등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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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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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의가 없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도,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등 성범죄 보안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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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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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사안에 맞게 법적인 전략을 짠 뒤,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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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과 법적 방어 전략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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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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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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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현명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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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지, 혐의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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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한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받게 위해서 아래와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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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자료 제출

• 반성문 작성

• 탄원서 제출

• 정신과 진료 내역서(치료 이력)

• 성 관련 교육 이수증

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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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 의사가 없을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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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가능성 고려

•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과거와 달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성범죄 전과가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접촉이 추행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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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증거 확보

•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 목격자 진술

• 주변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신체 접촉이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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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고의성 부인

• 사람이 붐비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혹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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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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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단순한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며, 잘못 대응하면 전과가 남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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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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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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