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치상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이 글은 추돌사고로 인명피해까지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여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당황한 의뢰인은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 전력이 떠오른 나머지 겁이 나 그대로 현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거주지로 돌아와 차량을 주차한 순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분석

본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도주차량 운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 전력이 있었기에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허변호사의 조력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1)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조

의뢰인은 사고 후 도주한 점을 크게 후회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하며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에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강조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3) 과거 형사처벌 전력에 대한 설명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는 10년이 넘은 과거의 일이며 이후 단 한 번도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증명

본 사건 이후 의뢰인은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여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 가족 부양 의무가 있는 점 강조

의뢰인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만약 실형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설득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사고 후 미조치 행위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두려움에 현장을 벗어나기보다는 즉시 사고를 수습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도주치상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변론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