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두번 불리한 정황이 있다면 

👇이 글은 음주운전두번 단속이라는 불리한 정황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에 의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암 판정을 받고 전이까지 진행되자,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아내의 치료를 위해 장거리 운행을 감수하며 헌신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모처럼 장어를 먹고 싶다는 말을 하자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음주한 사실도 잊은 채 운전대를 잡았고,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수치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판결이 과도하다고 생각했고,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 분석

1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었으나, 이는 12년 전 발생한 오래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형사처벌 전력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강조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3. 허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과거 전력에 대한 재검토

12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재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오랜 기간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 왔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2) 참작할 만한 사정 강조

의뢰인은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인해 간병 부담을 안고 있었고, 해당 사건도 배우자의 식사를 챙기려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진지한 반성과 선처 탄원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뉘우치며, 직접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 역시 남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회적 유대 관계 및 부양 책임 강조

의뢰인은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인물로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역할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러한 적극적인 변호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배우자의 간병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응하려면

• 재범의 기준 및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사건의 경위와 참작할 만한 사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감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정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