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들어가며
학교폭력 따돌림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학생이 입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엄청나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따돌림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명확하나,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가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추후 2차, 3차 피해가 계속될 수 있으면,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돌림은 초기부터 제대로 준바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따돌림 피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고, 피해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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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따돌림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적 폭력 : 상해, 폭행, 감금
✔ 정신적 폭력 :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 재산적 폭력 : 공갈, 강제 심부름
✔ 성적 폭력 : 성폭력(강제추행, 강간, 성희롱 등) 및 음란 정보 유포
✔ 따돌림: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인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
✔ 사이버 폭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및 폭력
특히,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돌림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의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돌림 피해 입증, 효과적인 방법은?
따돌림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방법
✔ 메시지 및 SNS 대화 내용 : 가해학생들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가해학생(들)이 올린 메시지 내용
✔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 목격자의 증언 확보
✔ 정신과 진단서 :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증명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인 따돌림을 당했다는 점, 가해학생들의 집단적인 따돌림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등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폭위 출석 진술
✔ 학폭위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직접 진술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 학폭위에서 진술을 할 때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가해학생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심정 등을 표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들에게 원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 하지만,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따돌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으로 인해 가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따돌림 피해를 입었다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따돌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이 오히려 가해학생들을 피해 학교를 떠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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