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손거울로 훔쳐본 사건 -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60대 후반의 남성인데, 터미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밑으로 손거울을 넣어 용변칸 안을 보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하였습니다.

<수사 대응>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진정으로 뉘우치며 수사 받으면서도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관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자칫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문과 함께 간곡한 합의의 뜻을 수사관을 통해 전달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숙고 끝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의 액수가 의뢰인으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금에 관한 협의를 한 마당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행히 조율이 되어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 결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 - 기소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