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상속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상속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의 경우 금전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이 빈번하기에, 가족 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때 상속 절차와 관련하여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경우,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고인에게 빚이 많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승인으로 진행하여 큰 손해를 입거나, 상속받았음에도 세금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사례도 빈번한데요.
때문에, 상속을 진행하기 전 본인에게 맞는 절차는 무엇이 있고, 이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 절차, 재산상태에 따라 사용방법이 달라집니다.
우선 상속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① 단순승인
② 한정승인
③ 상속포기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각각의 상황과 고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정보를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적용해 보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상속 절차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단순승인 >
우선 상속되는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이 단순승인이라고 하며, 이때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를 포함한 금액인 만큼, 단순승인을 고려하신다면, 사전에 고인의 재산 상태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승인으로 상속받았다고 할지라도 고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라면, 오히려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단순승인은 상속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상속 금액이 승계되기 때문에, 단순승인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손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한정승인 >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은 상속인들에게 유리한 상속방식이며, 채무를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는 방법이기에, 고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라면, 단순승인보다 한정승인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진행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이때 한정승인을 활용하면 보다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 신청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핵심만 간결하게 적어야 하는 만큼, 상속과 관련하여 경험이 적은 일반인분들이 이를 홀로 작성하여 신청했다가는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울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상속포기 >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남긴 금전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사용하기 좋은 법적 절차이며, 한정승인과 달리 권리를 포기하는 절차이기에 빚이 많은 경우라면, 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들과 상속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 채무에 대해서만 권리를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인 만큼, 고인이 남긴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포기하게 되기에, 사전에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의 경우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때 고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만, 상속을 포기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꼭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채무와 함께 재산이 넘어가는 만큼, 빚이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인들과 협의를 거쳐 동시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홀로 상속포기를 진행한다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 “고인의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는지” 물어보시곤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금은 상속포기와 별개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상속 절차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으며, 현재 상황을 꼼꼼히 분석한 이후에 방법을 결정해야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만큼, 상속을 준비 중이라면, 울산상속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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