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 경찰관에게 인정했지만 최종 무혐의! 

혐의 | 강제추행

결과 | 혐의없음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근무를 마친 후 오랜만에 친구들과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어두운 공간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럽의 특성상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부딪힌 사람들 중 한 명일 것이라 여기며 경찰 조사에서 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강제추행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가?

목격자의 진술이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가?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이 방문했을 당시, 이미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상태였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의도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당황한 의뢰인을 안정시키며, 사건 당시의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강제추행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진술 준비를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철저한 대응 끝에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초기 진술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 없이 진술에 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갖춘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한 법적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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