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구매 인정되었음에도 아동.청소년보호법 무혐의 

혐의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결과 | 혐의없음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수위가 높다는 설명에 호기심이 생겨 파일 공유 어플을 통해 해당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 아청법 위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가

• 동종 전과가 있는가

• 포렌식 조사에서 성착취물이 발견되었는가

• 성착취물 구매 이력이 확인되는가

💡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영상 구매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해당 영상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진행하였고,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분석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사건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더신사의 Tip

미성년 관련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소지, 반포 등의 혐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혼자 대응했다면 유죄 가능성이 높았으나, 더신사의 전문적인 성범죄 대응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예약하세요.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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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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